스위스의 아침

협박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터넷의 힘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과 임산부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란?

협박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마음 속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자신이 직접 너에게 해가되는 나쁜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으며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벌

단순 사람을 협박했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성립되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존속 협박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협박죄와 존속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했을 때는 특수협박죄가 되고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상습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을 성매매로 꼬드겨 나중에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로 접근한 어른이 잘못한 것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미성년자들도 잘못이 큽니다. 어찌되었든 협박은 잘못인 것이며, 살아가면서 남을 협박하거나 남에게 협박받는 일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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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한 라이프 스타일과 풍부한 혜택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을 위한, 당당하고도 스마트한 카드라는 슬로건으로 KB국민은행에서 미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미르카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카드는 일반형, 포인트형, 마일리지형(대한항공형), 마일리지형(아시아나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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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정직하게 삽시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귀가길에서 강제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피해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사회적 이슈르 자리 잡으면서 많은 문제거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성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행사하였다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지나가는 행인을 껴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이 여성이였습니다. 과연 이 때에도 강제추행처벌이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는 행위의 의도성과 추행의 정도에 따분명한 것은 행위의 유형력에서 추행의 정도를 따져볼때 선량한 상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가? 그 전에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모든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예

1.직장에 다니며서 피해여성이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에도 어깨를 수차례 주무른 행위도 추행에 해당합니다.

2.술에 취한 A씨는 중심을 잃고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 안게 됩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유형력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계속 따라왔고, 10분 정도 따라오다 갑자기 뒤어서 끌어 안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같은 경우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과실치상의 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추행이 명백하고 혐의자체를 사전 인정한 경우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그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중한 처벌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성립요건은 밝혀내기가 힘들뿐만아니라 혐의를 부인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조심하세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연예인이나 또는 모르는 일반인들을 향하여 모욕을 줄 수 있는 댓글이나 또는 싫어하는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에 대해 진실인 것 처럼 글을 올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유포죄는 해당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어 형사상의 고소 사건이 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진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을 당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의 예

부산에서 알아주는 A성형외과는 B협회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성형외과의 주장에 따르면 B협회가 A성형외과에 대해서 유령수술 즉 대리수술을 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도 충분히 확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는데요. 이는 ㄴ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조작하기도 하며 각종 성형 수술비를 담합하도록 유도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B협회에서는 A성형외과가 협회의 말을 듣지않고 협회가 지정한 업체의 물품을 공급받지 않는다하여 꾸며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B협회에게 손해배상금을 A성형외과에게 지급하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결과 없이 단순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허위사실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분들도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처벌 알아봅시다

부산시에서 상가 건물주인 M씨는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놓아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며 세입자인 L씨 집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M씨는 '야 꼴통X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방에서 내쫓고 말 거다’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M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모욕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욕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예

A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본인의 승용차가 사라졌다며 도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B씨는 A씨가 술에 취하였음을 알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본인을 자꾸 조사한다며 지구대에 찾아가 B씨를 찾아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해당 지구대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욕했던 B씨에 대한 모욕죄는 파기한 후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에게 모욕을 준 경우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게 모욕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참고 견뎌야 하는게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인거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연봉순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업연봉순위 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들의 초임연봉순위가 궁금하신분들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공기업이 신의직장이라고 불릴만큼 아주 높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2016년 연봉정보는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2015년기준으로 산출된 공기업연봉순위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공기업연봉순위 였습니다. 

임금체불가압류 대해 알아봅시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사정도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밀린 임금 받기가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회사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고생하는 회사원들을 위해 밀린 임금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혹은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 즉, 밀린 임금 받는 방법은 통상가압류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을 열어 강제집행을 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구조 대상자인 회사원은 급여를 받은 최종 3개월 분의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이며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률구조 신청 절차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덕고용주가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법률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급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천 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를 통한 민사절차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금체불 된 금액의 지급명령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일 경우 소액사건재판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법원, 군 법원이 관할 합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의 재판절차는 민사재판을 진행하며 소의제기 후 소장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을 통해 변론 및 증거조사를 하며 법원 판결선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원권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알림을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대부분 밀린 급여의 경우 월평균 급여의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심판으로 혹은 진정서를 통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금전문제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악덕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소액심판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내신계산법 알아봅시다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한것 중 하나가 자신의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방법은 제대로 된건지, 어떻게하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수 있는지 일겁니다. 보통 고등학교 입시는 연합고사와 중학교 내신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공부는 사실상 대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방향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어느분야를 공부해야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내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중학교 내신 계산법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별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다르므로, 미리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고등학교에 맞춰서 중학교 내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중학교 내신성적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중에 크게 교과활동 (75%) 비교과활동 (25%)로 나뉘게 됩니다. 

교과활동 (75%)

교과활동은 전체 200점 중에 150점이 됩니다. 이는 다시 일반교과 (80%), 예체능 교과 (20%)로 나뉘게 됩니다. 3학년은 (50%) 2학년은 (30%) 1학년은 (20%)로 산정이 됩니다. 교과활동이 비교과활동보다 중요시 여겨지며 3학년 비중이 1,2학년 합친 비중과 같이 때문에 3학년때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비교과활동 (25%)

비교과활동은 50점이며, 3가지로 크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을 제외한 출결상황 (10%) 봉사활동 (10%) 학교활동 (5%)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학교 내신올리는 방법 

내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수업 전에 반드시 예습하는 방법입니다. 수업시간 전에 진도 나갈 부분을 미리 알아보고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해당 과목을 2번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습할 때 모르던 부분을 선생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을 빠짐없이 들어도 다시 복습하지 않는다면 쉽게 잊는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혼자 자습하는 시간을 가져서 꼭 복습을 해줘야합니다.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난 후 문제집을 풀며 오늘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신 계산법과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부에 예습과 복습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불버리는법 알고 버리세요

봄이 다가옵니다. 봄철이 되면 이사도 많아지고 오래된 짐들을 정리를 많이 하는 시기이죠. 저도 오래된 두꺼운 이불을 버릴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불을 아파트 의료수거함에 버리자니 용량이 너무 크고 쓰레기봉투에 넣자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불 버리는 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인터넷을 조사해보니 이불은 헌옷수거함에 버려야한다,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버리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1.솜이불등 두꺼운 이불

솜이불 등의 두꺼운 이불은 헌옷수거함에 넣기가 힘들고 또한 남들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수거함 규칙에는 이불을 버려도 된다고 나와있지만, 두꺼운 겨울철 이불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실수로 모르고 버리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하니 주의하시리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꺼운 이불은 쓰레기 봉투 큰 것을 사용하여 버리던지, 아니면 폐지등을 모으시는 분들께 연락하여 가져가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수거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각 구별로 수거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니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거를 신청한 후에 편의점에 가서 수거 스티커를 구입하여 나중에 내놓 때 붙이면 됩니다. 이불은 대형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아무날이나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수거를 해가는 날에 맞춰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2. 얇은 이불

얇은 이불등은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각 동네에 마련된 헌옷수거함에 넣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이불 상태가 많이 더러울 때는 되도록이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폐기를 해야합니다. 3000원 정도의 돈을 아끼려다 동네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불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불은 2~3주에 한번씩 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불빨래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하루에 1/3은 이불을 덮고 자는만큼 이불의 세탁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네요.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조심합시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경제범죄에 대한 사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처벌형량이 큰 편에 속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죄인데요,오늘은 이 업무상횡령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횡령이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횡령에 속하게 되므로 꼭 수십억 대의 큰 금액을 공금으로 빼돌려야만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법인 카드를 자신이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어도 횡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새 횡령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업무상횡령죄 사건중 대부분의 피의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돈을 맡고있는 업무를 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 담당, 경리, 재고 담당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조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기대되는 임무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무란 법적인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관계에 업무로써 재물이 보관되었을 때 횡령이 일어나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무서운 이유

업무상횡령을 했을 경우 일반적인 횡령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을 전부 회수함을 물론이고 더이상 회사생활을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의 경우 그 피해 금액이 일반적인 횡령 금액보다 더 클 수 있고 재물의 보관을 하기 위한 신뢰를 깨고 횡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알아보았는데요, 횡령은 법적인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업무상횡령죄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