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조심하세요

허위사실유포죄 조심하세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연예인이나 또는 모르는 일반인들을 향하여 모욕을 줄 수 있는 댓글이나 또는 싫어하는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에 대해 진실인 것 처럼 글을 올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유포죄는 해당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어 형사상의 고소 사건이 될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진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을 당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의 예

부산에서 알아주는 A성형외과는 B협회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성형외과의 주장에 따르면 B협회가 A성형외과에 대해서 유령수술 즉 대리수술을 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도 충분히 확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는데요. 이는 ㄴ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조작하기도 하며 각종 성형 수술비를 담합하도록 유도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점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B협회에서는 A성형외과가 협회의 말을 듣지않고 협회가 지정한 업체의 물품을 공급받지 않는다하여 꾸며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B협회에게 손해배상금을 A성형외과에게 지급하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결과 없이 단순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허위사실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분들도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