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 알아봅시다

모욕죄처벌 알아봅시다

부산시에서 상가 건물주인 M씨는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놓아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며 세입자인 L씨 집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M씨는 '야 꼴통XX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방에서 내쫓고 말 거다’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M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모욕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욕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의 예

A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본인의 승용차가 사라졌다며 도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B씨는 A씨가 술에 취하였음을 알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본인을 자꾸 조사한다며 지구대에 찾아가 B씨를 찾아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해당 지구대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욕했던 B씨에 대한 모욕죄는 파기한 후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에게 모욕을 준 경우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게 모욕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참고 견뎌야 하는게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인거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