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정직하게 삽시다

강제추행처벌 정직하게 삽시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귀가길에서 강제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피해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사회적 이슈르 자리 잡으면서 많은 문제거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성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행사하였다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면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지나가는 행인을 껴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이 여성이였습니다. 과연 이 때에도 강제추행처벌이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는 행위의 의도성과 추행의 정도에 따분명한 것은 행위의 유형력에서 추행의 정도를 따져볼때 선량한 상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가? 그 전에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모든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예

1.직장에 다니며서 피해여성이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에도 어깨를 수차례 주무른 행위도 추행에 해당합니다.

2.술에 취한 A씨는 중심을 잃고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 안게 됩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유형력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계속 따라왔고, 10분 정도 따라오다 갑자기 뒤어서 끌어 안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같은 경우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과실치상의 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추행이 명백하고 혐의자체를 사전 인정한 경우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그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중한 처벌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대한 성립요건은 밝혀내기가 힘들뿐만아니라 혐의를 부인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