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알아보도록 합시다

협박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터넷의 힘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과 임산부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란?

협박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마음 속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자신이 직접 너에게 해가되는 나쁜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으며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벌

단순 사람을 협박했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성립되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존속 협박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협박죄와 존속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했을 때는 특수협박죄가 되고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상습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을 성매매로 꼬드겨 나중에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로 접근한 어른이 잘못한 것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미성년자들도 잘못이 큽니다. 어찌되었든 협박은 잘못인 것이며, 살아가면서 남을 협박하거나 남에게 협박받는 일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