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준 및 처벌대상 알아보기

아청법 기준 및 처벌대상 알아보기

 

아청법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청법은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줄임말로 최근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다룬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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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청법의 취지

 

아동음란물들에 관한 처벌은 성범죄 못지 않게 매우 강력합니다. 아동음란물을 만들기 위해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제작, 배포는 실제 아동성범죄와 비슷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아청법 기준

 

아청법이 시행은 됐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아청법 위반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준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한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한 아청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기준에 대한 질문이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청법 제 11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히 아동음란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물 주체 기준을 물리적 나이에 두어야 할지, 단순 교복 착용 유무 등에 두어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공유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청법 기준에 걸릴만한 부적절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및 처벌대상

아청물 소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됩니다. 20년간 신상정보의 고지하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취지는 좋으나 아청법의 적용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의 모습으로 국내 수위를 지킨다면 합법이 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성인 배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을 그리면 청소년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성인영화나 글로 표현되는 청소년 성행위 묘사들은 기준만 잘 지키면 합법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 같은 표현만 해도 아청법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과 만화에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