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확인 하는 간단한 방법

개발제한구역 확인 하는 간단한 방법

 

혹시 주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입해 손해를 본 사람들을 본적이 없으십니까?  소위 말해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 확인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상

 

•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성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체 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유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해체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확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카테고리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클릭하시면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입력하고 열람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토지의 지목, 면전,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등이 나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뜻과 개발제한구역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땅의 주소와 지번만 알면 그 땅이 제한구역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면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제한구역인 땅을 팔거나 매입을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