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양식 및 작성요령TIP

고소장양식 및 작성요령TIP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약식 에대한 주제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소장이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또는 그사람과 일정한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의하여 행하여져야하고 고소권이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효력이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못합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서 소송을제기 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피해를 회복하는방법으로는 민사적해결방법과 형사적해결방법이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아니므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수없고 공익의 대표자인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할자가 없을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수있는자를 지정할수있다)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수있으며 고소를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못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사실을 사실적이고 진실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규정된형식은 정해여있지 않고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거나 자세한내용은 조사시 답변하면됩니다.

▣서식 구성항목

고소이유,고소인명, 고소인인적사항, 피고소인명, 피고소인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 경찰청명, 고소일자

▣서식 종류

명예훼손고소장,간통고소장,사기고소장,강간고소장,무고죄고소장,상해고소장,민사고소장,배임고소장

▣관련 서식

합의서,소장,내용증명,위임장,취하서,고발장,각서,진정서

▣고소장양식 작성TIP

• 고소인이 법인또는 단체 경우 단체명 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했을 경우 변호사에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선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첨부되어야합니다.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알수없을경우 피고소인 성별, 외모의특징, 인상착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새사실은 장소,내용,일시,결과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들은 별지를 작성하여첨부합니다.

고소장양식.hwp

이렇게 고소장양식 위에 파일첨부해드렸구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