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웹보드게임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한때 인터넷상에서 웹보드 게임이 한창 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을 조장한다고해서 사용한도 제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열기는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 게임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웹보드 게임 시장규모가 지난 1년 새 무려 7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시된 이유? 

웹보드게임은 국내 게임산업 태동과 함께 덩치를 키워 왔습니다. 캐주얼게임이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으로 온라인게임이 진화하는 동안 중장년층 이상을 주요 고객으로 게임사에서는 유료서비스나 캐시를 활용해 현금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모바일게임으로 산업 중심이 옮겨온 후에도 쉬운 접근성으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 부작용

환전과 사행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판을 개설해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현금 유통이 시작되면서 그 금액단위가 커졌습니다. 판돈을 키우는 방식들이 속속 적용되며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3년 6월‘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돈이 웹보드 게임에서 돌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용자가 절반이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용한도가 3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가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상대를 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게임하는 것 보다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즐기는 것이 게임의 또 하나의 재미인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이 아닌 규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그로인해 웹보드 시장 축소가 됨으로써 게임 사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에 손꼽히는 NHN엔터테인먼트나 위즈게임즈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임 사들은 적자를 낸 방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신고기관에 접수돼 처리된 도박 관련 사이트는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해외 등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온라인 웹보드게임 등 규제 시행 당시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게임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위축되는 반면 중국, 북미를 중심으로 점점 웹보드게임류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로 문제는 시작 되었지만 게임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웹보드 관련 규제를 재검토 한다고 하는데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게임산업에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